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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을 거짓계약서ㅡ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불이익 부동산 등을 거짓계약서(다운. 업)를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? * 비과세.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. 양도자 ㅡ 1세대 1 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. 양수자 ㅡ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.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*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1. 무(과세) 신고가산세 ㅡ 무(과세)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%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. 납주지연가산세 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(과소) 납부일수(납부기한의 다음날~ 납부일까지의간) 당 0.022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*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지방자.. 2024. 3. 5.
학자금 ㅡ 특별상환유예대출의 신청및 상환, 유예기간 학자금 ㅡ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? 실직.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원자격요건 ㅡ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,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한 본인 1.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2. 대학(학부)졸업생 (대학원 재학생 가능) 3.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유보 4. icl의무 상환개시결정 이전(단,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) 5. 부실채권 미보유(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) * 추가자격요건 ㅡ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 .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지원내용 *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, 원리금 상환 유예 (최대 3년) ㅡ 단,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 위급분에 한정 * 유예금은 유예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.. 2024. 3. 4.
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격 및 신청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신청 자격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(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, 3개월 평균매출액 20% 이상 감소, 건강악화,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) *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위소, 영업정지,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,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) * 신청 시 폐업신고서, 부가가치세신고서, 기타 매출액, 비용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. 페엽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샹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.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"폐업요건" * 수급자격인정 적자.. 2024. 3. 1.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아래 사항에 해당 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1. 사업자등록증(일부고유번호증)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*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애는 자영업자 공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. 다만 22. 7. 1부터 고유번호증 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 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용양기관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.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(개인사업장은 대표자,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) * 부동산임대업자, 상시 4명 이하의 농업, 임업, 어업 개인사업자, 소규모건설공사,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험 에 .. 2024. 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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